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라는 안보법 재·개정이 참의원 본회의 통과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및 활동범위 확대를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1951년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단지 미국에 의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소극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소련의 위협 증가에 따라 일본은 기존의 미·일 동맹에서 미비했던 군사적 운용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78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관심이 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전환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잠시 나타나다가 지식인과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미·일 동맹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미국 주도-일본 지원이라는 수세적이고 억제적인 기존의 일본 방위정책기조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기조를 취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증강 및 작전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2014년 방위계획대강에 부대편제 조정 및 무기체계 증강을 통해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작전범위 확대를 위한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과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책을 우선 강구하고, 일본 자위대 공군력과 해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중 군사자원 측면에서 경제 강국인 일본과 상응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많기에 일본의 해·공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통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앞으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동맹을 점진하여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고, 한·미 관계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증강에 견제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주변 열강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불안정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으로 일본이 패망한지도 70년이 흘렀다. 1945년 일본은 헌법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결코 본토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대가 아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불릴 정도의 장비, 무기체계 등이 최신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방위정책 재·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강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동’ 이라는 내용의 안보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서 자위대 작전범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에 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증강은 급속하게 진행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역사적·민족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및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한·미 이해관계 확대 및 신뢰를 바탕으로 연합 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주변 열강과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