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豫備戰力政策 변동과정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한 박정희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주요 인적 예비전력정책에 대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시켜 봄으로써 해당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창설, 지역예비군지휘관의 민간인에서 5급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 연령제에서 연한제로의 예비군복무제도 변동, 국방개혁 차원의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부분 동원제도 시행 등 5가지 사례를 주요 예비전력정책변동 사례로 설정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군의 예비전력정책변동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 예비전력정책변동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은 실제로 변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 결합에 의해 정책변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 정책변동에 있어 문제의 흐름에서의 지표의 변화로서의 남북한 국방비와 군사력, 사건 및 위기 측면의 중대한 사건과 정책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 예산의 제약 측면의 국방비 중 예비전력 예산 비중 등의 세부분석변수들은 각각 확인되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사례별로 세부분석변수들이 달리 확인되었다. 국가적분위기 변수는 예비군창설, 예비군복무 제도 연한제로 변경, 예비전력정예화 추진 등에서 확인되었고, 대내외 안보환경은 예비군창설, 예비전력정예화 추진, 부분 동원제도 시행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국내 정치구조 중 최고정책관리자의 교체는 지역예비군지휘관 신분 전환, 예비군복무 제도 연한제로 변경, 예비전력정예화 추진 등에서 국회의석수의 변화는 부분 동원제도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넷째 정책의 흐름에서 예비군창설과 예비전력정예화 추진은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해 야당에서 다른 정책대안을 제기하여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나머지 세 가지 사례에서는 정부의 정책대안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우리나라의 인적 예비전력정책변동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선도자와 정책공동체 등에서 설명이 일부 제한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인적 예비전력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예비전력에 투자하는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예비전력을 증강하는 정책보다는 예산이 필요 없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 개발 또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예비전력정책의 변동은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정책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면담 강화와, 보다 폭넓은 관련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한 분석요소 다양화를 통하여 예비전력정책의 변동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