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산업위생 전문가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조사 연구

Abstract

이명박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산업위생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인식도 및 정책평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11일 한국산업위생학회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120명이었다. 조사대상의 특성으로는 남자가 74명(61.7%), 여자가 46명(38.3%)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49명(40.8%), 30대가 38명(31.7%), 40대가 27명(22.5%), 50대 이상이 5명(4.2%), 무응답자가 1명(0.8%)이었다. 전공은 산업위생이 대부분(101명, 84.6%)이었다. 소속은 전일제 학생(20%)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8.3%), 측정기관(40.8%), 보건관리대행기관(0.8%), 대학(7.5%), 연구소(10.8%), 병원(5%), 정부 및 공공기관(6.7%) 등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안전보건 수준의 발전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후퇴했다는 부정적인 응답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나 사회의 안전보건 의식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4년 동안 안전보건 규제는 강화 되었다는 응답이 29.1%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8.3%, 완화 되었다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개발 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력하였다(13.3%), 그저 그렇다(42.5%), 노력하지 않았다(41.7%)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정책추진 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4.2%), 보통(45.0%), 불만족(30.8%), 매우 불만족(16.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산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1%인 반면, 높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하였다. 산재감소 의지도 낮았다는 응답(55%)이 높았다는 응답(6.7%)보다 약 8배나 높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산재은폐율이 늘어났다는 응답(47.5%)이 줄어들었다는 응답(8.3%)보다 높았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업주의 안전의식 변화는 대부분 변화가 없다고 응답(57.5%)하였고, 높아졌다는 응답은 11.7%, 낮아졌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높아졌다는 응답이 30%, 변화 없다는 응답이 45.8%, 낮아졌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적 규제는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23.3%,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9.2%, 완화되었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