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8년 2월 MB정부가 출범하고 1년 1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17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실물경제의 여파로 각종 경제지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경제를 초토화시킨 뉴욕발 금융위기는 2008년도 4사분기를 기점으로 11년전 IMF외환위기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기고 말았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가 맥없이 무너져 10월24일에는 938.75포인트까지 주저앉았으며 환율도 연일 고공행진을 벌여 1,500원을 훌쩍 넘겨버렸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공포로 다시 몰아갔으며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지원 이야기가 또다시 회자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물론 현재는 이러한 위기를 다소 벗어난 것처럼 지수나 환율이 다소 안정화 되었지만 아직 글로벌 위기가 가시지 않은 탓에 안심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침체는 부동산시장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쳤다. 이에 MB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관련 정책에 주력하였으며 참여정부 5년 동안 강화시켰던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2009년 3월 20일에 발표한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 방안으로 시작하여 2008년 6월 0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발표하였으며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1기로 볼 수 있는 2008년 6월 11일 금융규제완화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강북의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경기북부지역으로 확대되는 이상현상이 발생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을 면하지 못하고 미분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이 후 MB정부는 2008년 8월 21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아파트 후분양제도 보완, 공급확대 기반 마련, 장기주택담보대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2008년 9월 01일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증여세 완화 등 세제관련 대책을 발표하였고 2008년 9월 19일과 9월 23일에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 10년간 주택 500만호 건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21일에는 가계대출 부담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합리적 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 연장 대책을 발표했다. 2008년 8월과 10월에 걸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연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는 냉담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부동산거래가 끊기고 급급매물이 쌓여도 매수가 없고 미분양물량은 점점 쌓여 건설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가 속출하는 부동산시장의 공황기가 도래한 것이다. MB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2009년 2월 12일까지 추가적으로 8차례에 걸쳐 참여정부에서 걸어 놓았던 규제의 빗장을 거의 다 걷어내는 정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지원대책,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 완화, 종부세 개정안, 재당첨 제한 완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 지원, 주택청약저축신설 대책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MB정부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후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눈치보기식 정책 발표로 인하여 시기를 놓쳐 버린 경우 및 정부 부처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 부동산 정책을 찔금찔금 발표함에 따라 기다리면 보다 나은 정책이 또 나온다는 기대심리로 부동산시장은 별 반응이 없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발표한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침체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정부 출범 후 실물경기 부활을 위해 발표된 17차레에 걸친 크고 작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환경에 의하여 다소 희석되어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참여정부와 대조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 및 가 대책별 평가를 짚어보며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참여정부의 대책들과 비교분석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부동산 정책 발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남은 임기동안 이명박정부가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내용을 제언하고자하는 것이 이 논문이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