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체계로 대부분의 국민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방식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 결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기관 유형별, 지역별 의료이용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필수 안전망인 응급서비스 조차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의료의 대부분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의료 현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 대응 등에 취약성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안전망인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해간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의료서비스에 있어 국공립병원의 기본 설립 목적인 의료의 공공성은 충족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및 국공립병원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공립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원은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의 자료 데이터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상은 18세 이상자로 제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의료이용 건수는 응급 8,100건, 입원 14,365건, 외래 1,198,099건 이었다. 연구방법은 Andersen의 행동모형 이론에 적용하여 욕구요인, 가능성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변수를 정하고, 국공립병원을 이용한 집단과 민간병원을 이용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병원 이용 비율은 응급서비스 9.68%, 입원서비스 5.23%, 외래서비스 5.57%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응급의료는 입원이나 외래서비스에 비해 국공립병원을 약 2배 정도 더 이용하였다. 둘째, 욕구요인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와 장애가 있는 경우, 응급, 입원, 외래 모두 국공립병원 선택에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도 입원, 외래에서는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응급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한 상황에서는 Anderson모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가능성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활동 유무, 국민기초수급 여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가 국공립병원 선택에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병원유형에서 종합병원, 요양병원 이용자, 사고보다 질병으로 내원하는 경우, 진료비가 저렴하여 병원을 선택한 경우 국공립병원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병원이나 의원 이용자, 교통수단에서 개인 차량이용자, 택시나 도보 이용자, 병원이 가까워서 선택한 경우, 민간보험 가입자, 진료비 수납금액이 많을수록, 교통시간이 길어질수록 국공립병원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개인적 요인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국공립병원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통제변수인 지역요인은 국공립병원 수가 많을수록 의료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병원에 비해 국공립병원을 가장 높게 이용한 지역은 충남이었고 그와 반대로 울산은 가장 적게 선택하였다. 국공립병원 선택에 거주 지역 변수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공공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공공의료기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도별 변수를 검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국공립병원 의료이용은 2008년에 비해 해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Andersen의 행동모형 연구에서는 욕구요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욕구요인에 비해 가능성 요인이 국공립병원 선택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지역적 요인이 국공립병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인 노인,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 및 의료급여자, 만성질환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사립병원보다는 국공립병원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공립병원은 설립 목적대로 공공성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적정한 의료이용 관리를 위해 국공립의료의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별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