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의 재원조달 및 추진주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 중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재원조달과 추진주체”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은 200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되어 (구)정보통신부가 주도 하였고 논의가 발전되면서 유비쿼터스 기술과 도시건설이라는 융합 형태로 발전 하였다.또한 국토해양부가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건설이라는 이질적인 융합으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이 한계에 부딪쳤으나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 도시의 경쟁력 강화,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유형별, 도시의 추진목표별로 “구도심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신도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을 구축, 계획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 논의 초기에는 유비쿼터스 개념, 유비쿼터스 표준화, 유비쿼터스 역기능, 개인 정보보호 등이 주요한 문제점이었지만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유비쿼터스도시 시범사업의 실시 등으로 초기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 되었다.그러나 중앙정부의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은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갔지만,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은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각 도시에 실정과 상황에 맞는 U-인프라 구축과 U-서비스 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초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선행 자료의 검토와 송도 유비쿼터스 도시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현안 문제는 “재원조달방안과 추진주체” 이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운영주체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민간기업, 공공운영주체 등 민간과 공공의 광범위한 협업 체계를 요구된다. 민관 협력 체제를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추진주체로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성 담보와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두 번째 민관협력체제의 형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광역시의 “유시티 주식회사”를 검토 할 수 있다.민간기업 만으로 구성 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에서의 위험과 이익을 함께 공유 하는 방식이다. 세 째는 민관합동주체는 주식회사의 형태라 하더라도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있어 초기에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없다. 수익이 불확실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민간 기업은 없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U-인프라 분야는 안산시의 BTL 방식을 모델로 기초인프라를 제공하고 광고판수익모델이나 통신망 임대 사업 등 수익성 사업을 민간합동법인으로 배정하여 일정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 해 야 한다. 이렇게 발생된 이익은 민간에게 귀속 되지 않고 민관합동법인에 귀속됨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 운영비 조달 과 민간분야의 U-서비스 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 부족한 재원과 전문 인력 부재, 추진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융합하여 초기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모델의 창출하여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추진주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