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법은 제도와 규제를 통해 수동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위험성평가 제도 등을 통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접근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사회가 발전할수록 잠재적 위험성이 큰 산업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재해 예방 대응 개념을 강화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성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불산 누출사고,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등 잊을 만 할 때쯤이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종 산업재해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분명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이지만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비용 부담, 위험성평가 자체가 지닌 자율성 등을 이유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산업재해 소식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위험성평가가 어떤 특성을 띄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연도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유형별 산업재해의 현황을 살펴보며 오늘날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시행을 독려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위험성평가의 현 위치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도에 관해 조사를 실시해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규명하였다. 즉,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여부부터 위험성평가의 예방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물론 위험성평가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위험성평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컨설팅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총 102명으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53명, 서비스업 28명, 기타 21명이다. 우선 정부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실시 중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2.1%(43명)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나머지 57.84%(59명)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있는 가운데 알게 된 경로로는 ‘기관교육을 통해서’라는 응답(64.4%·38명)이 가장 많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등 각종 기관을 통한 안전 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6%(20명)은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조금 필요하다’고 답한 이도 33.3%(34명)를 차지했다. ‘보통’ 이라고 답한 응답자수는 35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반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필요없다’거나 ‘필요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이는 각각 2.9%(3명), 9.8%(10명)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명중 8명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위험성평가를 선뜻 사업장에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비용부담’(34.3%·35명)을 꼽았다. 이어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26명으로 25.4%를 차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20.5%(21명)은 위험성평가의 ‘까다로운 절차’가 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도입을 꺼리게 하는 이유로 꼽았다. 위험성평가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51.9%(53명)가 ‘비용지원’이라고 답했다. 앞서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비용부담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우선 해결될 때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위험성평가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관련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54명)가 ‘보통’이라고 답해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와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27.4%(28명)와 9.8%(10명)으로 나타나 위험성평가 관련 컨설팅의 필요성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 또한 간과하기 어려웠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느껴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도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험성평가 도입의 어려움 중 하나로 까다로운 절차를 꼽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만을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