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안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변동요인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치안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치안정책의 변동요인을 추출하고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치안정책의 수립이나 정책결정의 판단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책변동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치안정책 변동요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변동요인을 추출하였고, 치안정책변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추출된 치안정책의 변동요인을 결합하여 연구대상인 13개의 치안정책 변동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내용의 특성에 따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모형을 설계하였다. 치안정책 변동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치안과 관련 있는 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을 Ⅰ그룹으로, 경찰청 및 지방청 근무경력이 있는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Ⅱ그룹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치안정책 변동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성적 가치 판단을 정량화 시킬 수 있는 AHP기법과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수준을 비교하여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시 되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치안정책의 변동요인에 대한 평가영역별 AHP 분석에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외부환경, 사건과 사고, 법률과 제도, 내부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요구나 여론 등 외부환경요인이 치안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 둘째, 복합가중치의 결과 값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 집단은 여론의 변화,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 변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초점사건 발생, 치안정책관리자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문가 집단이 상위순위로 인식한 5개 요인의 복합가중치의 합은 0.565로 역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요인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여론의 변화와 정책대상자인 국민의 요구, 초점사건의 발생은 어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사회적 이슈의 정책의제화에는 국회와 치안정책관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전 시대에 걸쳐 중요한 치안정책의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요인들로, 정책결정권자 및 입안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은 내부구성원의 욕구와 수요, 조직의 역량 및 약점, 경찰공무원 순직, 유사조직의 제도 변화, 타 조직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전문가 집단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보다 약한 것으로 인식한 하위순위 5개 요인의 복합가중치의 합은 0.233으로 장기적 또는 점진적으로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거나 타 부처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정책변동 요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동요인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AHP 분석에서 중간순위 그룹으로 인식한 요인과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난 치안관련 기술의 변화, 범죄행태 및 유형의 변화, 경제적 환경 변화,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 변화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시해야 할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에 맞추어 치안정책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치안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치안정책 변동요인들은 빨리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책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Top-Down 방식의 정책결정을 되도록 지양하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요구분석에서 치안관련 기술의 변화와 범죄행태 및 유형의 변화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시해야 할 요인에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등 치안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확보, 치안과학연구원 설립, 연구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치안정책의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한 수요자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민관협력체제 등 외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외부와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조직 내부 의견 수렴의 활성화와 정책참여기회 확대 등 내부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 집단의 수요변화 요인은 AHP분석과 요구분석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은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