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정책도구에 대한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21세기에 들어 한국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로 인한 미래사회의 위험요소로만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원인을 개인문제, 가족문제 또는 사회현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사회의 위기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출산정책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의 출산정책 사업을 실행하였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출산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와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의 출산정책 사업을 실행하였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라는 출산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출산 기본계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출산정책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저출산의 덫’인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정책도구의 선택과 적용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저출산 기본계획 사업을 ‘정책도구론적’ 접근을 통한 출산정책의 정책도구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저출산 기본계획 사업을 강제성과 직접성의 정책도구 유형화로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효과적인 출산정책도구 유형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직접정보의 정책도구 유형 확장으로 정부기관이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홍보, 훈련, 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겠다. 둘째, 출산대상자인 가임여성이 생각하는 출산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분야와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분야이다. 가임여성이 출산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출산율만을 높이려는 숫자에 민감한 정책보다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고 결혼관, 가족관 및 자녀관의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에서 출산정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출산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현물과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강제성과 직접성이 높은 정책도구 유형을 사용하였지만 교육, 광고, 정보제공 등의 홍보는 강제성과 직접성이 낮은 간접정보를 통한 정책도구 유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출산정책은 정책시행 시점부터 정책목표인 출산율 증가의 성과 확인 단계까지 일정한 시차(time-lag)가 존재한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 사업 진행의 정책도구 유형 분석을 토대로 제안된 개선 방향에 부합되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을 조율하고 집행한다면 출산율 제고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