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빠른 변화는 주택, 교통, 환경 등과 같은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도시빈민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할 과제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형성된 노후불량주택지역은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기능의 유지마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 및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거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주(住)’는 의(衣), 식(食)과 함께 인간생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간주된다. 이하에서 다루게 될 ‘주거복지’의 개념은 생활할 수 있는 거처의 본원적인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IMF외환위기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의 예산이 증가되며, 각종사회보험제도를 재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선별적, 자유주의적 이념에서 제도적, 보편적, 사회민주주의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8년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각 정권의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의 지급방식,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유형간의 불분명한 기준과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운영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지자체․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대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