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과 공공위생의 개선 등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저 출산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1만 6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0.3%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1세기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우리사회의 고령화원인과 대처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간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게 되어 우리사회의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대가족사회에서 노인의 수발은 가족구성원에 의한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2007년 법률 제840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발전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3장 분석틀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분석틀을 소개하고, 본 논문에 적합한 분석틀 선택에 대한 도입배경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찾았다. 5장에서는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통해 얻어진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6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