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한 해외파병업무 효율성 증대에 관한 연구

Abstract

평화유지활동(PKO)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이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충돌 방지 및 질서 유지, 휴전과 정전 이행 여부, 감시, 재난지역 복구 등을 위해 각국의 지원하에 실시되는 활동이다.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의 분쟁은 줄었지만, 지역분쟁의 증가로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한민국 국군은 활발하게 임무수행 중이다. 6⋅25전쟁 당시 UN의 도움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평화유지군 교육훈련 및 현지 적응은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과 “국방대학교 PKO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해외파병 교육훈련, 지원업무 등의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영국)에서 병력 감축과 함께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군사기업(PMC)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방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군에서 획득한 전문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필자의 레바논(동명부대) 파병 1진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파병과 민간군사기업의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주요 선진국의 해외파병 추세와 국방분야 아웃소싱 현황, 운영사례, 성과 등을 분석하여 해외파병업무와 교육훈련, 지원, 현지업무 등의 분야에서 민간 전환 시 법적, 제도적 통제방안과 운용지침을 분석하였다. 해외파병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의 민간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부의 지원환경 마련, 민간군사기업의 준비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의 사업범위와 시장 규모, 조직편성 시 고려사항과 편성 안을 제시하고, 민간군사기업 수행업무를 판단하여 민간군사기업 설립 및 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수단으로 해외파병업무 전담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파병활동 분석과 선진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해외파병업무를 전담하는 특전사 부대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