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부동산 개발 시 지주공동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신탁제도의 활용

Abstract

소규모 부동산 개발 시 지주와 건설회사(개발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으로서 신탁제도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소규모 지주공동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조건과 환경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많음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지주공동사업에 비해 기존의 연구는 지주공동사업과 신탁제도의 각각의 전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소규모 지주공동사업의 문제점 분석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지주공동사업의 문제점이 지주와 건설회사(개발회사)의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가 되는 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주공동사업의 문제점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상호 신뢰와 합의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의 권리침해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대안으로서 신탁제도로 추진 시에 신탁제도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하여 신탁회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하여 우수한 사업 운용 능력으로 지주공동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주공동사업의 다양함에 비해 4가지 사례조사로 분석한 사항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지주공동사업과 신탁제도의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자료와 법률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소규모 지주공동사업 활성화와 신탁제도 활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