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R&D에 미치는 영향변수

Abstract

경제적 상황에 맞게 R&D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개발과정에 대한 R&D 전략을 수립하고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 개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특성을 진단하여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객관적인 근거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에 맞게 R&D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R&D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ㆍ논문지표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특허ㆍ논문지표들을 활용하여 국가별로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R&D 형태를 예측하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기술을 대상으로 출원일 기준 16년간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에 출원된 해외출원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허지표를 산출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게재된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특허ㆍ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개의 특허지표 및 2개의 논문지표를 산출한 다음, 특허ㆍ논문지표들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R&D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여기서, 4개의 특허지표는 특허활동도, 특허집중도, 특허시장력 및 특허영향력을 활용하였고, 2개의 논문지표는 논문활동도 및 논문영향력을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은 2개국(한국, 중국)을 대상국으로 하였고, 선진국은 8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일본, 미국, 네델란드 및 스웨던)을 대상국으로 하였다. 또한, 정보보안 기술을 대상으로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R&D 형태를 예측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R&D 전략을 수립하는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연구개발 관리 또는 기획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또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도구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