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의 바우처사업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급기관과 사용자를 연결시키는 기관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바우처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급기관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용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전달하여 효과성을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인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좌우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로서 자치구별로 1) 수요적 측면인 장애인의 수, 아동의 수, 노인의 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행정적 측면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 투입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정치적 측면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하여 (1) 바우처사업 시행여부, (2) 바우처사업 시행 건수, (3) 자치구별 투입예산, (3)서비스 사용자 수에 대한 차이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사업은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 수와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높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자주도,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정치적 성향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바우처사업 시행건수는 새누리당 소속 자치구에서 평균 5.2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구에서는 평균 7.2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바우처사업에 사용자수는 새누리당 소속 자치구에서 평균 1,586명이 이용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자치구에서는 평균 1,143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사업 시행에 있어 수요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높은 자치구에서 바우처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오히려 바우처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성향의 새정치민주연합 자치구에서 사업건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자 수에서는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소속 자치구보다 적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진보성향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의 건수를 늘려 전시적인 효과와 더불어 종류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소속 자치구에서는 사업의 다양화 보다 적은 종류의 사업을 선택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바우처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연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