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량 임차제도 군 운용방안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 우리 군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투에만 집중하고 전투근무지원 기능은 대체 가능한 우수한 민간자원 또는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 중이다. 전투근무지원 기능 중에서도 수송분야는 민간자원인 상용차량을 구매해서 직접 관리하는 대신 민간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쓰는 상용차량 임차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시범 적용하여 1년간 실시한 결과 예산절감 및 정비인력 감축, 사용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따라서 국방부 임차 시뮬레이션 시스템 적용 결과를 토대로 특수전부대를 중심으로 상용차량 임차제도 운용방안을 연구하여 차량을 직접 보유하기 보다는 차량대수를 축소하여 적정대수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경제적 / 효율적 차량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특수전부대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보유(110대 기준)하기 보다는 임차(59대)를 추진하는 것이 수명주기비용 및 차량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었다. 향후에는 상용차량 임차제도를 단기적으로는 임차제도 도입이 용이한 부대 및 지역적 대표성이 있는 부대인 행정․교육 등의 지원부대로 확대하여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임차 차량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육․해․공군을 통합한 전군차원의 차량을 지원, 관제, 관리하는 국방 지능형 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방경영 효율화를 뛰어 넘어 전․평시 원활한 전투근무지원을 보장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임차제도, 임차 시뮬레이션 시스템, 임차 적정대수, 수명주기 비용, 국방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국방경영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