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투자되고, 제조업 등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경제적 위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노후화 등 공공 및 지원 기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악화, 물리적 환경 저하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능 제고가 필요하다는 방향 설정을 하였다. 이러한 방향설정의 최우선 과제는 노후 산업단지 등에서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체계는 이론적 배경으로 산업단지 개념과 제도와 산업단지 재개발사업(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지식경제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현황과 이해, 국내 산업단지의 실제적인 공공시설 설치 종류와 규모,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기준 수립의 전제가 되는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법, 도시정비법, 재정비촉진법 등 다양한 개발․재개발(재생) 관련 법률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유형별 공공시설 설치 기준 등의 입법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가지 등을 개발하는 개발계획 단계와 기성 시가지를 리모델링하는 재개발(재생)계획 단계별로 공공시설 설치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며,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여러 유형의 개발사업의 설치 기준도 재개발사업 유형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기준 등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또는 산업단지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지역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인구밀도에 따른 기준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체 산업단지 규모와 다른 지역과의 완충(buffer) 기능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분석․파악되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시설 부족 또는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적 공통점은 산업단지 개발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발된 60～70년대 초기 조성된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며, 특히, 공원․녹지 등의 공공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산업단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설치 기준은 공공목적 달성에 기여, 사업시행자의 실현가능성 제고, 사업규모에 따른 차별성 고려, 관련 법령․제도와의 조화로운 추진 등 현실여건에 부합한 원칙 수립이 중요하며,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공공시설은 공원․녹지이며, 근무자들의 삶의 질 향상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분야를 중점으로 검토되었을 뿐, 인간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확대의 종합적인 범위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산업단지, 재개발, 구조고도화사업, 공공시설, 공원․녹지, 삶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