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임원 보수 범위 영향요인 연구

Abstract

임원 보수는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특히 공시 의무와 외부 통제가 제한적인 비상장기업에서는 자의적 보상과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고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의 법인세법은 임원 보수를 규제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경영 활동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임원보수제도와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구조적 특성과 공시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임원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원 보상을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연계하고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Ⅰ을 통해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보수의 손금 규제 내용을 적정성, 합리성, 공평성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였고, 선행연구Ⅱ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보수 체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립성, 개방성, 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기업의 임원 보수에 대한 인건비와 배당 간의 구분 문제와 그에 따른 과세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주 구조가 1인 또는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도 1인 또는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비상장 기업에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과 과도성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상법과 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들 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 임원 보수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상법상 절차 준수 외에도 보수 결정의 공정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과세당국에는 임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사전심사 절차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조세 분쟁을 줄일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