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 선호와 분배제도 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초 록

분배정의 선호와 분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효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천 민 경

본 연구는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분배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분배원칙의 선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배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배원칙은 평등원칙과 형평원칙으로 구분하였으며 분배정책은 사회보장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의료보험정책, 국민연금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가지 분배원칙은 다양한 정치철학적 분배정의론을 고찰하면서 각각의 정의론에서 추구하는 분배정의 기준들이 현 복지국가의 적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도출하였다. 자유주의적 분배정의론에서 우선 자유지상주의는 원칙적으로 분배정책을 반대하고 형평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공리주의는 평등원칙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최대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복지국가의 분배의 평등원칙과는 차이를 보인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 1원칙의 자유우선성과 제 2원칙의 정당한 불평등을 통해 형평과 평등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분배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분배원칙, 즉 복합적인 평등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정의 원칙 중 평등원칙의 선호와 형평원칙 선호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불공정성 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배제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제도에서 형평원칙의 선호도는 조세정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정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등원칙의 선호도는 의료보험제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정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공무원 집단이 형평원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정치인 집단은 평등원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불공정성 인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부와 소득의 공정배분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집단별로는 공무원 집단이 불공정성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인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배제도의 공정성 평가에서는 평등원칙이 선호되었던 의료보험제도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형평원칙이 선호되었던 조세정책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집단별로는 불공정성 인식과 같이 공무원집단이 분배제도의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일반인 집단은 높게 평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주목할 것은 일반인과 정치인 보다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이 불공정성 인식이 높았고 그에 따른 제도의 공정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성 인식의 분배원칙 선호와 분배제도 공정성평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형평원칙 선호는 불공정성 인식 중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평등원칙 선호에서는 기회균등 부문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형평원칙 선호에서 부와 소득분배 공정성 부문에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경우 형평원칙과 평등원칙 모두에서 부와 소득분배공정성 부문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배제도에 따라 상이한 분배원칙 선호가 존재하며, 또한 집단별 응답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불공정성 인식에 대한 매개효과가 확연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불공정성의 인식에 대한 논의, 즉 복지의식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분배정의 원칙 중 평등원칙이 시장경제적 분배의 수정을 가능케 하는 원칙으로 볼 때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층에 속한 구성원들이 평등원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분배원칙의 선호가 다양한 분배제도를 수정하기까지는 의식 및 기반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