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과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온 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과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 및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 의 인권과 권한은 보장하지 않고, 오로지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북 한군과 북한 정권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 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반도 내에서의 국가․외교․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전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핵·미사 일 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 는 부분으로 북한 핵·미사일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연구된 자료와 언론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이 개발과 실험을 강행하는 의도는 정 치·사회·외교·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현재나 미래 나 진행형이다. 북한의 김 씨 3부자 모두 추진한 부분이지만 현재 김정은 은 김정일의 살아생전 유언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체제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며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적화통일의 수단, 미 국과의 정치·외교 측면의 협상 수단, 핵보유국으로의 정당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과 지속적인 도발 형태를 들여다보 면 언젠간 곧 터질 것 같은 활화산 같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 기 위해 국가적·외교적·군사적으로 다방면 대응해야 한다. 한국군의 독자 적인 국방력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민·관·군 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의식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미 국과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주변 국들의 대응방안과 협력하여 대비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한국형 3축 체 계 조기 구축, 선제 및 예방 타격 능력 구비, 자위권 확립 차원의 핵 개발 능력 구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여러 방안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의 생산 억제보다 사용 억제를 위한 필요성과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안 하였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 즉 대한민국 국가가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 다. 주제어 : 핵무기,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