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한국만이 가져야 할 부담이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은 최소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은 점차 고도화, 소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기술력으로 핵무기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북한은 한ㆍ미 군사적 압박과 주변국의 경제ㆍ정치ㆍ외교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6ㆍ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로 보아 평화협력적인 대화 또는 북한의 자발적인 핵무기 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과 전략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구축이다. 이는 국내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미국과의 연계적 차원에서도 적합한 전략이며,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핵 방호시설 구축과 전술핵 재배치 전략이다. 부족한 방호시설을 늘리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다. 따라서 북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략으로는 동맹국인 미국 뿐 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원활한 관계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즉, UN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과 나아가 범아시아 차원의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핵의 위협을 도출하여, 그 위협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제시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