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대비한 청소년의 나라사랑교육방안 연구

Abstract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한반도는 오늘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63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동안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었고 이제 국토수호의 개념으로 사이버 전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생겨났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으로 역사적 전쟁의 사실과 교훈을 알리며 국가수호를 위한 정신을 함양했으나 이제는 사이버전이라는 제4세대 전쟁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칠 때가 되었다. 특히 북한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선전·선동의 사이버 심리전의 침투로가 되었음을 가르쳐야 할 시점이 되었다. ‘포스트 트루스 (Post-truth)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사실이나 진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사회에서 더 잘 통한다’는 뜻으로 ’脫 진실’로 번역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 ‘포스트 트루스’의 등장은 여론조성의 사실적 흐름을 방해하는 거짓되거나 유언비어 적인 선동이 만연해 있음의 확증이기도 하다. 한편, 세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세계은행과 기네스 세계 기록 자료들을 취합한 통계에서 나왔다. 이는 남·북 대치 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땅,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 전장 터의 개념이 이제는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세부적인 영역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 분열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북의 선전선동을 방어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새로운 세계인 사이버 공간에서 대부분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포스트 트루스’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북한 정권을 찬양, 미화하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을 왜곡 비방하고 거짓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북한이 주적이라는 인식을 교묘하게 희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다. 본 논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서인 인터넷 이용률과 활용도 및 정보통신연구원의 보고서인 한국미디어패널조사서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활용도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정보와 뉴스검색 그리고 SNS를 이용한 소통의 활용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행정자치부의 부처별 해킹시도차단 건수’ 및 국가기관이 제출한 ‘북한의 선동·선전 현황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와 비교·분석한 결과도 유언비어로 선전·선동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북한의 사이버 심리적 침투를 막고 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 심리전의 실태를 알리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왜 ‘주적’인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실태를 알리는 교재의 집필 및 대응 앱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세대 강사를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