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위협분석과 전망

Abstract

현재 국제사회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자원, 민족, 종교, 영토 등의 분쟁요인들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복합적인 분쟁요인이 얽혀 있는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국가체제에 의해 대남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끊임없이 감행해온 대남테러를 통해 때때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증대시켜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안보는 더욱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농협 전산망 마비’로 인해 북한의 정책성 대남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 및 미국의 대선 등 국제 환경변화와 핵안보 정상회담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은 이 시기를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대남 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은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낳는다.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대테러 방안연구와 굳건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특징과 위협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테러리즘을 전망함으로써 간과되고 누락됐던 현상에 대해 되짚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크게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견고한 안보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대남 혁명 전략을 고수하며 테러리즘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 테러리즘’,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본목표를 두는 ‘정치적 테러리즘’, 테러리즘을 정치적 선전 수단이자, 통제 수단, 대외 활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활용’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토대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군사전략과 날로 증강해가고 있는 북한 군사력,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전 수행능력 등 북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분석, 향후 전망을 도출하였다. 향후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전략은 강대국들의 직접적 관여를 회피하고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남 군사도발을 이용하여 내부적 단합과 군기 확립을 꾀하고, 외교적으로 협박과 협상을 반복하며 가능한 한 최장기간 체제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책을 추진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국제환경변화는 북한이 협상수단으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지독한 경제 및 식량 난 등 내부 위기극복을 위해 물리적 테러를 감행할 것이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그 위험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리즘’을 이용한 테러리즘과 심리전 등도 향후 북한이 자행 할 수 있는 대남 테러리즘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는 향후 전망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날로 발전되는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대응방안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