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북한의 새로운 현대 군사전략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현대의 국지전을 토대로 변화된 군사전략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북한이 구상하는 현대전의 군사전략과 이에 의한 위협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여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북한의 군사전략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최근 북한 군사력의 변화사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추이를 고찰하여 북한이 추구하는 현대전에 대한 전략과 위협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국가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공산통일”과 “지배체제의 영구화”이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군사정책은 대남 우위의 군사력 건설과 전·후방에서 전쟁총동원 태세를 갖추고 한반도 통일을 무력적화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기습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동부대의 종심기동을 통해 미군의 증원 이전에 한반도를 석권한다는 “단기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6·25의 경험과 현대의 국지전의 교훈을 토대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걸프전과 이라크전은 북한의 현대전 군사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의 특징은 정치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면서 남한 전체의 혁명과업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격전 사상에 기초하여 기습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통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변화는 총폭탄정신을 신념화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경보병사단을 신설하고 경보병부대를 증편하면서 특수전훈련을 강화하는 등 배합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방부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집단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종심돌파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전쟁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장비를 현대화하고 해킹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기갑 및 기계화부대를 재편과 기동력 강화, 포병의 증강과 타격력 증대, 특수전 증강과 배합전 강화, 미사일 개량과 후방타격 능력 강화, 사이버전을 통한 비군사적 공격능력 보유, 상륙함정 및 잠수함정의 집중 증강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현대전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북한은 재래식 전쟁의 개념에 탈피하여 입체전, 정보전, 비대칭전, 비접촉전, 정밀타격전, 단기속결전의 양상으로 특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한·미 연합군의 강점은 회피하고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대전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 연합군에 대한 평가, 최근 군사전략 변화 등을 종합하여 북한군의 현대 군사전략의 위협을 분석해 보면, 첫째, 배합전략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수전부대에 의한 군사적 배합전략에 추가하여 사이버전과 도심지에서의 테러 등의 비군사적 배합전도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속전속결전략의 기동성이 증대되었다. 기갑·기계화부대의 기동성이 증대되고 전선에 대한 돌파력이 강화되었으며, 포병화력은 장사정포의 위력과 미사일의 종심공격능력이 더욱 증대되어 무차별적 대량살상과 종심지역에 있는 기간산업시설과 주요 도시에 대한 타격을 통해 전쟁수행의지를 말살하려고 할 것이고, 해상교통로에 대한 차단능력이 보강되어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속전속결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기습전략의 수단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은 정확도와 은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유량도 대폭 증가되어 기습전략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전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개시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면서 은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습의 도구로서 향후 예상되는 각종 도발과 현대전에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북한의 확대된 배합전략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우리의 군사전략도 정규전을 배비하는 군사전략에서 20만 명의 넘는 북한군의 특수전부대와 사이버 전사 등에 의한 배합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전략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기동성이 증가된 속전속결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기술능력을 기반으로 현재보다 적극적인 공세전략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군사능력을 정밀타격하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다양한 기습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정보능력을 확충하여 적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예방(Preventive) 또는 선제(Preemptive)적 전략이나 사후보복(Retaliation) 대응방법을 적극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현대전 위협의 증대, 대량살상, 공세전략, 사후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