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시기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급변사태 개념과 유형을 도출하고, 북한 체제유지의 근본요소를 분석해 내어 김정은 체제 이후 정치․외교․경제․사회․군사 분야 활동과 연계하여 급변사태 가능성을 논리적인 기법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급변사태 발생 유형과 함께 그 시기에 대해서도 분석 /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과 더불어 2011년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3대 세습 후계체제 출범, 연이은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부터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정보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판단해 봄으로써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접근하였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해석에도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의 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북한이 가시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통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혼란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주변국의 안보적 상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북한 내부에서 급격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 정권의 통제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외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 으로 정의 및 한정하였다. 군과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급변사태의 유형 또한 조금씩 다르다. 작전계획 5029는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계획으로 쿠데타, 주민봉기 발생 등 총 6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자들 중에는 ‘지도자 신상의 불안정사태’ 등을 유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정의를 단순한 위기 상황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급격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북한 정권의 통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反 김정은 쿠데타 ② 주민 봉기에 의한 내전상황」 두 가지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분석을 위해 먼저 북한 체제유지의 근본요소 즉, 급변사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Ted R. Gurr의 시민투쟁(civil strife) 이론에서 제시한 4가지 변수를 참고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통제력’, ‘시장경제 활성화’, ‘외부문화 유입’, ‘독재체재 공고화’, ‘공포정치’를 급변사태 영향요소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분석기법을 적용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및 유형, 시기에 대한 분석 /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추법」에 의한 분석 / 판단 결과, 과거 북한 불안정사태의 발생이 예상되었던 김일성 사망시기(1994년)와 현재의 김정은체제 등극 이후 북한사회를 급변사태 영향요소를 기준으로 상호 비교해 보면, 주민통제의 어려움과 외부 사조의 유입, 내부 갈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과거에 비해 현 상태에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하였다. 「유추법과 내용분석법을 응용한 분석방법」적용 결과, 김정은체제 유지를 위한 불안정 요소는 北 지도층의 통제에 근거한 안정화 조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통제·관리되고 있으나, 권력승계 과정의 취약성 및 과감한 인사 단행으로 인한 불만세력 형성, 주민불만 가중 등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쟁가설 분석기법」으로, 급변사태 유형으로 사전 도출한反 김정은 쿠데타와 주민 봉기에 의한 내전상황을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주민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향후 북한내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만을 가중시켜 민중봉기 형태의 급변사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가설을 이용한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북한의 급변사태는 反 김정은 쿠데타 보다 주민 봉기에 의한 내전상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발생 시기는 5년이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판단하였다. 이는 정보분석관(설문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한 것으로, 현 북한내부의 경제악화와 자본주의 문화 유입, 공포정치의 지속으로 주민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변화가 촉진되어 비교적 단기간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보안측면에서 공개된 일반첩보를 위주로 활용하였으며,「가설을 이용한 분석법」적용시 제한된 계급과 경험의 분석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사전에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군이 주도하는 통일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