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Abstract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정년은 단축되고 은퇴시기가 빨리 찾아와 과거에 비해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과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상황으로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예금과 적금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부동산자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소유한 주택을 활용한 소득확충 방안의 마련이 중요해졌다. 역모기지(주택연금)제도는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주택에 묶여 있는 자금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족(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주택에 대한 소유, 상속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주택연금 가입에 미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주택연금 가입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지도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과 연구 자료를 고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한 가족을 이루는 부모집단과 자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60세 이후 노년층들의 설문에서는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10년 20.9%에서 2012년 21.3%, 2013년 25.7%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날 것이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마련, 주택대출상환 등으로 본인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맞고 있고, 자녀세대는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자녀세대로부터 부양받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서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베이비부머의 보유 주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주택연금가입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인 요인, 가족왕래여건, 상속여부 요인, 주택소유인식, 그리고 주택부동산 시장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요인 중 ‘충분한 결혼비용 준비’, ‘목돈의 감당여부’, ‘주택연금 가입필요’ 등이 부모와 자년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보다 더 부정적인 판단을 보였다. 둘째 가족왕래여건 요인 중 ‘주택연금을 통한 동일생활권 희망’ 등이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세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에게 의존이 필요한 자녀들의 성향이 나타났다. 셋째 상속여부요인 중 ‘경제적 지원을 통한 주택구입’은 부모가 높게 응답했고, ‘주택연금으로 인해 상속이 어려워져도 괜찮음’에서는 자녀가 높게 응답을 했다. 넷째 주택소유인식 요인 중 ‘주택연금으로 인한 소유권 없어짐’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주택부동산 시장 요인 중 ‘향후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높게 응답하였다. 자산증대보다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가족을 이루는 베이비세대 부모와 에코부머 자녀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규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이미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지금 당장 일어날 문제는 아니지만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부족하여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