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찰과 시민간의 인식차이 조사 연구

Abstract

한 나라의 법질서 수준은 사회 평온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중요성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은 OECD 국가 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을 진단함과 동시에 취약 분야 등을 살펴본 후 법질서 확립의 중추기관인 경찰이 해야 할 바를 점검해 보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법질서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와 피집행자인 시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가 우리사회의 법질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