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 고도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법론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 자주국방 및 전력증강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시작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방산업체 중심의 무기체계 생 산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 이 개청되고, 첨단 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적기 조달과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방위산업은 정부와 방산업체간 쌍방 독과점 특수성으로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형태가 대부분 이며, 획득추진 방법에 따라 1천만불 이상 국외 구매 시 절충교역을 추진 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 업체와의 업무 영향성 및 파급효과가 크고, 계 약금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산원가산정체계와 국외 구 매 시 핵심기술 획득 및 성과 창출에 효과적인 절충교역 성과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방위사업관리 고도화 체계구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산원가산정체계 구축 방법론의 목적은 원가 산 정의 효율화 및 신속화, 신뢰성 있는 업체 자료 획득, 그리고 국방 타 체 계와 연계되어 재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수작업 위주로 진행되어 온 원가 산 정체계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타 체계인 국방표준종합정 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체계구축을 위해 M-BOM(Manufacturing-Bill of Material, 제조 자재 명세서)을 기반으로 C-BOM(Cost-Bill of Material, 비용 자재명세서)을 생성하고, C-BOM에서 CBS(Cost Breakdown Structure, 비용 분할구조) 를 생성하도록 하여 비용 및 원가 정보를 통합한다.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 로 OCR을 활용, 업체 원가 자료의 정합성검토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원가 자료를 확보하고, RPA를 적용하여 원가산정 절차를 자동화, 효율화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재사용성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산 출된 비용 및 원가 정보를 ‘데이터 레이크(Data Lake)’에 축적하고, 정보 를 재사용하여 향후 선행연구 및 유사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방법론에 대해 프로토타입을 만든 뒤 실제 업무에 일부 투입하여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프로토타입은 국내 그리드원사의 RPA 솔루션 인 Automate One 3.0과 자료 정합성검토를 위한 OCR 솔루션인 AI Inspector One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간 및 인력 절감 여부에 대한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효과) 분석결과 ‘환 율정보 조회 및 담당자 이메일 전송’ 업무는 처리시간이 기존 대비 9분 30초 단축되었고, 월 단위 투입인력도 1명에서 0.02명으로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BOM 및 부품 엑셀 자료 통합’ 업무는 처리시간이 기존 대비 170분 단축되었고, 월 단위 투입인력도 0.32명 감소 효과가 있었다. ‘직접 원가 업체 제출자료 정합성검토’ 업무는 처리시간이 기존 대비 4,400분 단축되었고, 월 단위 투입인력도 8.33명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절충교역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법론은 획득기술 의 주체와 방법, 사용처와 성과 창출 효과 등을 심도있게 조사 및 분석하 여 연구개발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지원 성능개량 기술, 부품 제작기술 등 4개 기술에 대한 활용성과의 정량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및 업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기법 등을 적용하여 성과조사 주기와 업무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항목 도출 및 가중 치 산출 등을 위해 1단계 델파이 설문조사(7점 리커드 척도), 2단계 요인 분석(스크리도표 분석), 3단계 AHP 기법(쌍대비교) 등을 적용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량적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방법론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모의평가 진행 결과, 38개 기술 중 21개 기술이 C등급(55.26%)으로 평가되어 등급모형 재설정과 연구개발 기술 등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판단 근거 세분화, 성과조사 주기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특히, 연구개발 기술 및 부품 제작기술의 경우 성과 기여도 정도를 비율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 수정 등을 통해 판단 세부 근거 제공이 필요하며, 창정비 기술은 정비 시기 미도래에 따른 기술 활용성과 평가에 애로가 발생하여 장기적 관리가 요구되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방산원가산정체계 구축 방법론의 경우 요구분석 단 계의 단위업무 기술적용 방향 설계를 위한 ‘RPA 적용 방향 설계’만 연구 하여 프로토타입으로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설계 및 개발단계까지의 연 구는 제한되었다. 절충교역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법론의 경우 연구개발 기술 등 4개 기술 분야로만 방법론이 개발되어 기술획득 유사사업 성과평 가 적용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성과평가 항목도 전문가 의견반영을 통 해 재구성이 요구되며, 모의평가 모수 제한으로 인해 평가 결과의 변별력 도 제한되었다. 향후 연구계획으로 방산원가산정체계 구축 방법론의 경우 설계 및 구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통해 RPA 적용업무 간 상호운용 및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부 개선방안을 수 립할 예정이다. 절충교역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법론의 경우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항목 및 가중치 재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의평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추가 분석 및 보완 방향 도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