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장기유동성규제가 은행의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바젤III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부각된 시장실패의 근본원인을 은행규제의 측면에서 제거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규제체계로 바젤II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레버리지규제와 장·단기유동성규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젤III는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일정에 따라 국내에 적용된다. 국내은행들은 대부분 자본규제, 레버리지규제, 단기유동성규제(LCR) 등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나, 장기유동성규제(NSFR) 요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장기유동성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은 은행에 기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유동성규제는 은행의 경영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젤III의 장기유동성규제가 국내은행의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차대조표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장기유동성규제(NSFR)와 수익성 간의 관계성과 최적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예금(요구불예금 및 만기 1년 초과 소매예금) 확대전략은 수익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유동성규제비율(NSFR)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다. 둘째, 자금운용방식보다는 자금조달방식을 변경해서 NSFR을 제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자금조달원의 변경 방식 중에서는 소매예금을 포함하여 예금만기를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여 NSFR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기초로 새로운 개념의 유동성규제비용(NSFR 1%p 제고에 따른 수익성 감소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유동성규제비용(비율)은 총자산 기준 최소 0.006%에서 최대 0.02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국내은행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기유동성규제비율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세전 이익이 최소 9.7%에서 최대 46.1%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수익 감소분을 대출스프레드로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스프레드를 최소 8.1bp에서 최고 29.6bp 까지 증가시켜야 하며, 예금스프레드로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예금스프레드를 최소 9.9bp에서 최고 36.0bp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장기유동성규제비율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전략인 소매예금 확대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신 장기화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은행의 수신 장기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방식으로는 기존 연구들처럼 수신 단기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수신 장기화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VECM 장기균형방정식에 기반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HOUSE), 종합주가지수(KOSPI), 장단기금리차(SPREAD), 시설대출 비중(EQUIP), 신용부도위험(CDS) 등의 각각 변수들과 국내은행의 단기수신(SHORT)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HOUSE)와 장단기 금리차(SPREAD)의 경우에만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진국과 같이 저금리추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은행의 단기수신 비중은 높아졌으며, 자산측면에서는 주가보다는 부동산가격에 더 영향을 받아 왔다. 바젤III 시행은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동 정책의 시행에 따라 모든 국내은행들이 장기유동성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소매예금 확대 전략을 펼칠 경우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포함해서 국내은행들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