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은 2011년 만 0~2세를 대상으로 보육비용 전액 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2015년 6월 현재 만 0~5세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다. 인간 발달 초기단계에 평등한 교육의 출발을 보장한다는 가치 아래 시작한 영유아 보육정책은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 지원정책으로 변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수혜자인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의 핵심 이해 관계자인 보육교사 측면에서 인식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정책 시행 전과 시행 이후를 모두 경험한 학부모와 무상보육정책 시행 전후를 경험하면서 경력 5년 이상의 보육교사를 표본추출하여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무상보육정책이 상호간에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보육교사는 교육기회를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차별 없이 배려한다는 점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지원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학부모 역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어 필요하다는 보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무상보육정책의 추진목적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은 저출산 해결,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육아의 부담과 스트레스 해결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했다. 특히 자녀출산의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영유아 초기의 보육비용 지원만으로는 자녀출산의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과 사회는 적극적으로 출산 율 저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무상보육정책의 시행으로 학부모가 인식하는 가장 큰 변화는 자녀의 양육비용 지출 감소에 대한 경제적 혜택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육교사는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동까지 보육시설로 몰림에 따른 학부모의 요구 증가로 학부모와 보육교사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보육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점 이였다.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으로 학부모에게는 무상보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과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부모 교육 등이 필요하며, 보육교사들에게는 보육 시설의 운영시간 단축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2교대 근무 등을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