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화학물질 제조사업장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영업비밀 및 정보미공개에 관한 현황 및 특성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영업비밀 또는 정보미공개 사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제조회사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등 IT관련 기타화학업종 계열사, 6개 사업장이었고, 조사한 MSDS는 총 2,758종 이었다. 조사내용은 구성성분과 함유량에서 영업비밀 등의 일부정보 미공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758개의 MSDS 중에서 영업비밀 등 일부정보 미공개가 포함된 것은 284종으로 약 10%였다. 이 중에서 영업비밀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223종으로 약 8%였고, 나머지 약 2%는 단순 미기재 또는 정보 없음 등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었다. 원료물질에서는 단일성분의 일부정보를 미공개한 것이 65.5%를 차지하였고, 함유량이 50%이상인 성분에 대해 정보를 미공개한 것이 44.7%였다. 제품에서는 복수의 성분에 대해 일부정보 미공개한 것이 48.2%를 차지하였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성분이 함유량이 50% 미만인 경우가 96.6%였다. 즉, 원료물질은 그 자체가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았고, 제품인 경우에는 참가제의 성분이 영업비밀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부서별로 분류해 본 결과, MSDS 보유량과 일부정보 미공개가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연구>제조>취급 부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MSDS에 일부정보 미공개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유통되는 MSDS를 찾아본 결과, 총 77종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77종에 대해 국내 MSDS와 국외 MSDS를 비교한 결과, 이 중 10종(13%)은 동일하였고, 67종(87%)에서 함유량, 화학물질, CAS 번호 등에서 정보공개량에 차이가 있었다. 외국 MSDS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국내 MSDS에는 미기재된 항목이 있는 것은 18종이었고, 외국 MSDS에는 미기재되어 있으나 국내 MSDS에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 76종이었다. 즉 국내보다 외국의 MSDS에서 정보미기재 또는 영업비밀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MSDS에는 없으나 국내 MSDS에 공개된 정보는 물(H2O)이 7종, 물(H2O) 및 혼합물이 3종, 구성성분 중 impurity 상태 별도기재라고 표기된 것이 5종, 기타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 등이었다. 대체로 국외에서는 위험물질 구성성분이 아닌 경우 정보를 미공개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물과 같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정보 미공개범주를 화학물질명, 식별번호, 함유량, 영업비밀로 분류한 결과, 국내 MSDS에서는 영업비밀 비율이 79.6%로 다른 일부정보 미공개 형태의 합보다 4배가 더 많았다. 국외 MSDS에서는 식별번호와 함유량 동시 일부정보 미공개가 58.4%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인 영업비밀 일부정보 미공개는 27.3%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국내 완제품 MSDS의 영업비밀 및 일부정보 미공개의 함유량 10%이내가 총량의 91.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조사 대상 회사가 화학물질 원료물질을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첨가제 배합 등을 통한 제품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 of the trade secrets and undisclosed information on the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Total 2,758 MSDS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6 chemical industries that provides chemicals to semiconductor industry, display manufacturing, secondary battery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shown in the follows. It was found that around 10% (284 among 2,758 MSDSs) contains trade secrets or undisclosed information in the MSDSs. Around 8% revealed as trade secrets and 2% of MSDSs does not contain any information. For raw materials, 65.5% of trade secret chemicals was single component. In contrast, in case of products, 48.2% of trade secrets was for multi-components. Content of 97% of trade secrets chemicals were found below 50%. In other words, in case of raw materials, many of themselves were trade secrets and in case of products, most trade secret chemicals were additives Total 77 MSDSs were collected from abroad such as America, Japan, Germany etc., for the same chemicals of this study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other countries. There was no differences in 10 MSDSs(13%). In general, domestic MDSDs contained more informations. For example, only 18 MSDSs have more information in the foreign MSDSs compared to this industries’ MDSDs. Reversley, 76 MSDSs have more informations in this industries’ MDSDs compared to he foreign MSDSs. However, the information contents do not useful to protect workers’ health since the information were on the water (7 MSDSs) or water and its mixture (3 MSDSs)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