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의 사회에서는 과거 시골 할머니들이 양귀비를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고, 특정인 연예인, 악사, 유흥업소 종업원, 귀관자녀 등이 사용하던 대마초가 글로벌 시대 속에서 필로폰 대마, 아편, 신종마약류가 확산되어, 그에 따른 중독자정신범죄사범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각종 국제대회와 개방화 정책에 따른 예상된 현상으로 볼 수 가있다, 국내 10년 동안 8,000~9,000명 마약류사범이 검거되고 10만 명의 복용자가 점조직으로 은닉된 장소에서 밀수와 판매, 투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에서는 한국의 청정국가로 되어 있어 마약류 사범에 관심이 없는 국가로 되었다가 그런 이후에 2014년 후 2015년 까지 국내마약류 사범은 12,000명 선으로 증가되었다. 증가된 원인은 사용자가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큰 원인은 외국인 강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국내유학생, 외국군인 등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자국의 마약류를 인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 무상으로 국내 청소년, 성인 상대로 판매하다가, 최근에는 인터넷․SNS 국제우편, 특송화물, 수입화물, 선원, 여행자, 물질과 희석 등 지능적으로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중국, 홍콩, 태국, 캄보디아 미국, 동남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밀수 되고 있어 다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통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의 은어를 사용하여 전국에 기차화물, 버스화물, 오토바이 퀵서비스, 택배, 인편 등 통해 사용자의 주거지 주변 공중화장실, 지하철역 기둥, 고속도로 간이 휴게소, 공원 까지 운반하여 판매하고 투약하게 되었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내의 마약류 소비계층은 대학교수, 회사원, 10대청소년, 농민. 주부 ,근로자 ,연예인, 택시 및 화물운전자, 의사, 간호사, 원어민 강사 사회 전반에 지도층 까지 사용계층이 확산에 따라 국내의 복용자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프로포풀과 졸피뎀, 살 빼는 약, 임시마약류를 신촌 청소년 활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인 집단거주지 경기 평택, 태국산 야바, 서울구로동, 중국산 어름(필로폰)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 북한이탈주민들까지 북한산 필로폰(빙두) 국내에 대량으로 밀수 공급 하는 등, 한국은 마약류 유통과 소비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제조와 재배는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해, 약국에서 대량의 러미나 감기약을 구입 에페드린을 추축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고 있으며, 대마종자를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구입 가정집에서 재배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확산으로 인하여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사범에 대하여 법무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 관세청 , 검거사례 통계 , 언론사, 각종 관련 학술논문, 기관지, 학술세미나 사례를 통화여 확산되는 마약류사범과 그에 따른 중독자사범 실태와 원인, 재활 , 치료 등을 분석을 통해 국내 마약류 확산과 범죄사범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과 관련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독자 사용 원인을 분석 한바, 재범자, 호기심, 친구권유, 피곤해서, 일하기 위해서, 중독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경제적 빈곤, 학교교육 부재 등으로 투약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정신의 특징은 중독적사고로 마약류 투약 후 충족되는 쪽으로, 이유가 닿도록 생각이 지속되고, 잘못된 사실에도 합리화 증상으로 변하면서 지각(착각)나타나는데, 뇌에서 작은 자극에도 과장에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쉽게 분노하는 행동을 한다. 그에 감정의 혼란에 의한 우울증, 자존감, 죄책감, 강박성 등 조절을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범죄사범의 특징으로는 점조직과 지능화, 장비의 현대화, 광역 신속화, 상습적 복합성으로 이루지어 수사관들의 검거에 어려움에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밀수와 판매, 사용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국내의 마약류정신범죄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분석에 제언을 제시 한다. 첫째, 마약류정신 범죄사범에 있어서 국내의 마약밀수, 판매, 사용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우선적 수요공급차단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재범자, 중독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 적극적 으로 병원치료와 재활을 실시하여, 다시는 마약류 접근을 방지하고, 단순투약자는 검찰, 법원, 교정 교육과 보호관소 등 유도, 중독자에 접근을 사전 예방 대처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장비 현대화 , 전문수사관 증원, 예산 확충 등 우선적이다. 둘째, 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교도소) 등에서 치료와 재활 , 예방교육을 프로그램 개선과 예산 적극지원, 관련 직원 증원 등 내실 있는 전문가로 구성 정책을 제시하여 하며, 강력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전체의 공감대 형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수사기관, 유흥업소단체, 중독예방센터, 언론사, 신문, 기업인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의 유해성과 국가발전에 저해하는 등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국내 마약류 확산예방 대책을 성공 할 수 있다고 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