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비용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도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환경 친화적인 이동수단이다. 세계 대도시의 도시철도 이용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 노선 건설은 시민의 이용편익 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철도 재정 상태는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광역 6개 도시와 경전철 3개 도시를 포함한 9개 도시의 도시철도(21개 노선)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 말 전국 도시철도 영업수입은 2조 4,073억 원이고, 영업비용은 3조 4,580억 원으로 1조 507억 원의 영업손실 발생하였다. 매년 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도시철도 운영을 지원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령인구의 증가로 향후 영업손실의 적자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사업의 전체 부채는 건설부채가 46%, 운영부채가 53%로 이런 만성적인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목적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규모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 도시철도 5~8호선 148개 정거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정거장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교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정거장 적정면적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송수요예측으로 산출한 정거장 면적과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산출한 정거장 면적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환승역이면서 6호선, 지하굴착심도가 30~40m에 해당하는 역 그리고 피크타임 승차 인원이 0~1,000명인 역사들이 토목·건축비용을 과다지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면적을 종속변수, 과다예측(수요예측-수송실적), 에스컬레이터 수, 출입구 수, 환승역 유무, 지하심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5%수준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거장 규모 산정 시 수요예측이 과다하여 과다면적이 발생되었으며, 초기 건설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투자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철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계획 초기부터 목적에 적합한 정거장 규모만 건설하면 이것이 운영으로 연계되어 불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무임승차에 대한 법규와 현실적인 운임체계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영적자가 계속되는 현재의 지출비용 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장·단기적으로 어떤 변수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였고, 회귀분석과 확률분포모형, VEC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10% 수준에서 급여,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운수사업수익, 수도광열비, 소모품비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률분포모형에서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매출원가는 운수사업원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출액은 운수사업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총비용은 급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ECM모형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급여가 37.73%, 장기적으로 도서인쇄비가 24.81%로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노선의 건설이나 신규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여 슬림화된 정거장을 건설하면 시민의 이동시간 단축과 안전 및 이용편익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