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용 통근자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성장에 따른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차원의 정책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의 수요자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을 연계한 주택금융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실효성을 평가한 후 국내도입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TSHL) 프로그램을 서울근교도시에 적용할 경우 주택구입부담의 변화를 주택구입부담지수(HAI)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근교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통근 1과 대중교통 통근 2에서 각각 평균 매월 109,587원, 357,464원의 상환액이 발생하여 각각 16,577,464원, 54,074,328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주택구입부담지수의 변화를 가져와 연구대상의 모든 지역에서 주거부담능력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방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가구 수를 예측한 후 본 금융방안이 어떤 소득계층에서 더욱 효과적인지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통근 1과 대중교통 통근 2 양쪽 모두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권역에 따라 혜택이 커지는 계층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총량적인 측면에서 낮은 소득계층에게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완화로 인한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통근비용 절감액(TS)으로 늘어난 주거면적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 프로그램 적용에 따라 주택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 프로그램의 효과는 거리가 먼지역일수록 효과가 크고 주택가격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미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심근처 지역의 거주자의 경우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 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적용 역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교통문제와 주택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은 대중교통이용을 촉진과 주거비부담의 완화라는 점에서 주택소비자와 공공측면 모두에게 이점을 주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중교통이용연계 주택저당대출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낮은 소득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심근처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좀 더 직주근접한 도시를 형성하면서 컴팩트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심근처의 높은 주택가격이 형성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외곽에 거주하던 저소득계층의 지역적 사회적 혼합을 유도하여 좀 더 지속가능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