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 전문부대 CWMD TF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북한 김정은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선언했다. 이는 사실상 “핵포기 불가”를 선언한 것이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사용원칙, 사용조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법령은 향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보유와 사용 측면에서 북한은 다양한 생화학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7년 김정남 VX 암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상국가와 달리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의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핵무력 또한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 수준의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언급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북한이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북한지도부가 실제 적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핵을 포함한 WMD를 통한 공격, 지도부에 대한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 등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핵 위기를 조장하거나 핵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WMD 제거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군 CWMD TF와 한국군 CWMD TF를 비교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문은 대부분 WMD 억제정책, 대응전략 등 전략적 수준에서 연구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반면, 본 논문은 WMD 제거작전의 실제 행동부대인 대대급 규모의 한국군과 미군의 CWMD TF를 비교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안한 점에서 기존 논문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전투발전 요소(DOTM –LPF)를 기준으로 한국군 CWMD TF 발전방안으로는 제안한 내용은 교리(D) 측면에서는 중대급까지 세밀한 전술예규(SOP) 작성을, 구조·편성(O) 측면에서는 중대별 임무지정 및 WMD 제거작전에 특화된 지원배속부대 편성을, 훈련(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화훈련장(KCTC)에 WMD 제거작전 과정 신설과 CWMD TF 부대 임무필수과업목록(METL)의 단순화, 사단 및 군단에 WMD 제거작전을 전문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전문평가관(OC/T) 편성을, 무기·장비·물자(M) 측면에서는 개인전투장비로 지하시설(UGF)에 투입하는 전투원을 대상으로 양압식 공기호흡기와 특수보호의, 고성능 야간투시경(ENVG-B)을, 부대장비로 무인전투체계인 초소형 정찰로봇과 화생방 정찰로봇과 상급부대와 CWMD TF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대대급 지휘소에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와 위성장비 편성을, 지원배속부대인 공병에는 UGF 잠긴문을 극복하는 장비를, 정보분야에는 적의 WMD 관련 문서탐색분석(DOMEX)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군사경찰에는 WMD 프로그램 중 일부인 인원에 대해 간이 신문할 수 있는 물자를, 리더십·교육(L) 측면에서는 CWMD TF 지휘관을 위한 훈련과 교육 시스템 구축과 군사 보수교육 기관에서 WMD 제거작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인적자원(P) 측면에서는 간부중심의 WMD 제거작전 전문부대 구성을, 마지막 시설(F) 측면에서는 WMD 제거작전을 위한 과학화 훈련장 구성과 핵시설에 대한 훈련장 구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WMD 위협이 고도화, 노골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군의 WMD 제거작전 능력 보유는 필수라고 판단되며, 한국작전전구(KTO) 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연합, 상황을 주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WMD와 프로그램을 본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