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환경 조성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3. 4%에 달하는약170만 명 이상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 남미,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같은 다인종, 다문화의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는 현재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인종 · 언어,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지구촌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문화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문화라는 이질감을 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나라의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는 수가 2017년 이후 부터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및 저 출산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영정책이나 병영생활에 대한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열악한 가정환경에 의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가정에서의 부모님간의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우리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한국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복무에 대한 회의, 기존 병사들과의 갈등 등의 내무부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군대 내에서의 병영생활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의 단결 및 사기에 저해되고, 전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요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다문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해외 영주권자,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탈북주민들(새터민)의 입대에 따라 군대 내에서 다양한 문화로 인한 이질성의 현상 및 병영갈등 해결의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그러했듯이 우리군의 다문화정책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제도화시킨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었고, 다문화군대에 직면한 우리군의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더욱 더 전투력이 향상되어 있는 강한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