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배경은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주개발의 패러 다임이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변화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를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우주개발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국방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국방 우주력(Space Power)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우주 선진국들의 국방 우주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국방 우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Fuzzy AHP 와 Fuzzy TOPSIS 기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적합한 국방정책방향과 대안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의 핵심 요소로는 우주안보, 우주외교, 우주경제의 세 가지 측면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방 우주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주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였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감시정찰 역량, 우주작전 수행 역량, 대(對)우주작전 수행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 독립적인 군사 정찰위성 운용과 24시간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국방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임이 확인되었다. 우주외교 측면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국제규범 준수, 적대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국방우주협력회의 등을 추진하며,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전문인력 교류, 우주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 우주정책의 정당성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국제적 우주 활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주경제 측면에서는 민간 우주산업의 발전이 국방 우주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부각되었다. 민간 기술을 활용한 위성발사체 개발, 군집위성 운영 등을 통해 첨단 기술개발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주인터넷 구축은 군사적 활용뿐만 아 니라 경제적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전략적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Fuzzy AHP와 Fuzzy TOPSIS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군, 연구기관, 민간업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uzzy AHP 분석 결과, 우주안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감시정찰 역량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다. 우주외교에 서는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가, 우주경제에서는 민간 우주산업 발전 촉진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양성, 소형·군집위성 개발, 군 우주 발사체 개발, 군 우주발사장 구축, 우주군 창설, 우주인터넷 구축, 달 탐사 라는 7가지의 도출된 대안을 Fuzzy TOPSIS 분석 결과,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평가되었다. 전문인력 양성은 국방 우주정책의 성공과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우주작전계획, 전력 운용, 기술 개발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방 우주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형·군집위성 개발은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적대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대안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군 우주발사체 개발과 군 전용 우주발사장 구축은 독립적이고 신속한 우주작전을 가능하게 할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다. 우주군 창설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작전 수행의 전담 조직으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주인터넷 구축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작전 수행 효율성을 극대화할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달 탐사는 단기적으로 국방 우주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평가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성과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전과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의 국방 우주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문적 측면에서는 Fuzzy AHP와 Fuzzy TOPSIS 기법을 결합한 하이 브리드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방 우주정책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우주안보, 우주외교, 우주경제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방 우주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