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농업재해보험은 농가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부터 농업경영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 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그런데,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50%가 채 되지 않으며, 가입률 제고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재해보 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1월에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농업재 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미국, 일본,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재해보험 개선 방안 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농업선진국의 경우 일부 농업재해보 험의 당연가입제를 실시중이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손해평가 인력 교 육 및 양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농업선진국의 제도 참조 를 고려할 볼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재해 보험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산정과 손해평 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보험 제도 개선 및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규모에서는 당연가입보험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