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실태현상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피의자로써 범죄자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며 최소화함으로써 노인 범죄인으로서가 아닌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풍부한 입장에서 연구하며, 노인 범죄유형과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복지하게 경험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여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관련을 연구하고자 한다. 범죄에 대하여 분석한바 노인범죄의 특징으로 노인범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 범죄의 유형은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의 특징은 유형별로 분속해 보면 강력범죄는 전체 노인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그 빈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재산범죄는 전체 노인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 경제적 감소, 노인 일자리 없는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폭행범죄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노년기 이상심리인 공격성이나 경직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울 수 있으며 노인시설물 등에서 감정적, 우발적으로 발생 되고 있다. 그리고 풍속범죄는 주로 도박, 복표에 관련된 범죄의 수가 빈도가 높은 것은 부유층 노인과 저부유층 노인들의 양면성에서 노인여가의 문제적으로 도출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분석의 제언을 제시 한다. 첫째, 노인범죄에 있어서 노인의 범죄 행위의 자체를 다른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노인이 행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노인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정책의 사회복지적 대응도 필요하다. 둘째,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분석한 노인범죄의 실태원인과 특성들을 바탕으로 예방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