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든 3대 세습으로 집권한 김정은은 사상·이념적인 통일과 공포정치,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동북아를 비롯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등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을 뜨는 대담한 정치플레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지도자상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병영국가이면서 철의 장막으로 둘러싸인 북한이란 특수한 체제에서 김정일의 통치이념이었던 ‘선군사상’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권력을 장악해 왔고 향후 대내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계승하는 지도자로 부각되었으나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무장한 군부가 부정부패와 비리로 점철되어 비대하고 비정상적인 권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군부가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저해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공포통치와 함께 피의 숙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군부는 더 이상 김정일 시대 모든 권력집단에 우선하는 ‘선군’이 될 수 없었지만 체제보위와 체제건설 그리고 한반도 적화야욕을 위한 무력집단으로서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국가전략은 ‘선당’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선핵’을 통한 핵보유국 인정과 한반도 적화야욕 실현, 그리고 ‘선경’을 통한 경제회생과 주민생활 향상이라고 본다. 김정은은 김정일 보다 뛰어난 내부 장악력과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통해 체제안정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핵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는 대담한 모습을 보면 북한 사회에 가장 최적화된 지도자로 보인다. 물론 체제생존은 미국의 행동여하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외견상으로 볼 때 북한 지도층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체제목표 달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과거 김정일과 달리 대외관계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선핵’에 올인하면서 더 큰 파이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일도 하지 못한 대담한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담보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내 핵불용’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과 남한을 대상으로 도발과 전쟁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는 ‘선군정치’는 김정은이 언제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박판의 조커와 같은 옵션일 것이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내부결속과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무모하게 자행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김정은의 도발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정은이 미국과 관계악화 상황을 전환할 목적으로 남한을 담보로 한 대담한 도발을 감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책상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선군’의 옛 추억을 꺼내어 불을 지피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즉 북한 사회에서 ‘선군’은 체제 불안정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든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옵션인 ‘용군’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와 달리 ‘선군’이 ‘선당’, ‘선핵’, ‘선경’ 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은 군부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독재체제에서 군부가 독재자와 공생하면서 체제수호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지만 독재자로부터 버림받았을 경우 독재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김정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군부의 사상일탈과 체제반감이 더해진다면 독재자에게는 더없이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