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재난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폭염, 한파, 홍수, 가뭄, 태풍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 직면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 위기는 물리적 재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 건강 악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에너지 빈곤층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연구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에너지 빈곤의 개념과 정의를 재검토하고,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 저소득 고비용모델, 저소득 저효율모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주거 환경, 에너지 효율성, 건강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영국의 겨울 연료비 지원 제도, 프랑스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MaPrimeRénov’), 스웨덴의 지역사회 중심 에너지 자립 모델과 같은 성공적인 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적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책은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의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제도를 평가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금액 확대와 대상 범위 확장, 긴급 재난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냉난방비 지원 체계 구축,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빈곤 문제가 상호작용하며 초래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안된 대안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