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조세 회피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재정의 기능도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조세는 수천만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성실한 납세는 법적 의무 이전에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의 납세 행태를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결부시켜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받은 해당연도의 조세 회피 수준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 세무조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과 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측정치인 CSR은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에 대해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 더미변수는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와 BTD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가 CSR 활동수준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의 CSR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세무조사 직전 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 회피측정치인 TS의 관계에서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조사 직후 연도 더미변수는 CSR과 조세 회피측정치인 TS 및 BTD의 관계에서 모두 양(+)의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세 납부에 대한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이 조세 회피 수준도 높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조세 회피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행정행위인 세무조사가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 회피의 관계에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다각화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 또는 채권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기관, 그리고 조세법을 집행하는 과세당국 및 조세법을 입안하는 관련 기관, 재정을 집행하는 관련 기관 등에게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