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정보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두 가지 제도적 특성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정보와 기타포괄손익의 공시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에 이용되는 투입변수의 객관성, 관측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서열로 구분된다. 수준이 낮은 공정가치의 측정에는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 등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측정에 따른 평가손익이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경영자는 기타포괄손익상의 미실현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융상품의 처분시기를 재량적으로 선택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당기 보고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K-IFRS 하에서 종전의 당기순이익과 함께 총포괄이익이 중요한 회계정보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당기 보고이익과 함께 총포괄이익을 중요한 성과평가지표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첫째,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간의 관계, 둘째, 총포괄이익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의 관계, 셋째, 당기순이익의 크기가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넷째, 재량적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등 이익조정의 크기가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금융업 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금융상품의 수준 1 및 수준 3 공정가치 변화와 기타포괄손익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총포괄이익을 성과평가지표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클 경우 기타포괄손익을 감소시키고, 당기순이익이 작을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기순이익이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총포괄이익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도록 고려하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클(작을)수록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를 활용하여 기타포괄손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포괄이익을 성과평가지표로 중시함에 따라 재량적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측정치와 기타포괄손익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재량적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과 기타포괄손익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총포괄이익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익조정의 유인이 확대됨으로써 재량적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기타포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량적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의 크기가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량적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이 클수록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와 기타포괄손익 간의 양(+)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의 규모가 클수록 재량적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과 함께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를 활용하여 기타포괄손익을 늘리려는 유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경영자는 당기순이익과 함께 총포괄이익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재량적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외에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를 활용한 기타포괄손익을 이용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경영자들이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총포괄이익의 조정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둘째, 경영자들이 재량적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 외에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를 활용하여 기타포괄손익을 조정하는 등 이익조정의 형태와 방법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셋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중 수준이 낮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수준이 높은 금융상품도 기타포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이익조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가 당기순이익에 실현이익으로 계상되는 부분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실현이익으로 계상되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의 미실현이익으로 계상되는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분포와 동 분포의 변동 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 한편 2018 회계연도부터는 K-IFRS 제1109호가 적용된다.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분류방법을 변경하고 금융자산의 분류를 단순화하였다. 또한 제1109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상품은 추후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의 배경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