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적자원구성 다문화 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21세기 진입 후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5년 27만 명 정도였던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수는 2009년 110만 명을 그리고, 2011년 9월에 141만 명을 넘었다. 2052년에는 490만 명을 넘어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타 민족과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를 겪고있다.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하여 정책 및 제도를 갖추고 또한 국민 모두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활성화 되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국제교류와 국제결혼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세계 선진국 중 일부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주요 외국의 다문화 정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동화주의 유형의 프랑스․독일․일본이 있고, 다문화 유형으로는 미국․캐나다․호주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에 따라 정책을 달리하는 실용주의 유형의 덴마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주요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미흡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사회 및 국민통합의 기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때 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한국인(출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이들 이주민이 형성한 가족 공동체를 가리킨다. 다문화 가정은 그 형성 원인에 따라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군도 ‘다문화 군대’로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일 공동체 집단으로 유지되었던 군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변경된 법률에 따라 현역입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군도 ‘다문화 군대’에 대비해야 하며, 대비 중 정신교육은 무형전력요소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정신교육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올바로 인식시켜 확고한 국방의지와 군 복무의식을 제고하고,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추어 국민의 군대로서 소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신교육의 모습은 다문화 장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여 유사시 임무완수로 승리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