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 위협 전망과 대응

Abstract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에 큰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단기간 내 패전할 것이라 여겨졌던 우크라 이나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방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지적인 승리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에 준 교훈과 영향력은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 에 많은 연구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중 요성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전황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이유 는 개전초 인지전의 승리를 통해 적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아군의 유리한 여 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국내ㆍ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선(善)으로 인식하게 하고, 러시아의 국제적 비난을 받도록 유도했으며, 러시아 주변국의 군비증강 을 초래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자협력체계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 고 싶은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패권국의 지위를 탈환하려는 중국을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의 다양한 경제ㆍ안보 다자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협 력체에 소속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물론, 인지전과 다자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겠으나, 국가 로서 경제적, 외교적 이점이 부족한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탈피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 의 발전과 더불어 전략 및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ive Damage, W MD)의 발전을 성공시킴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적인 존재로 다 시금 주목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위협을 자처하며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제 7차 핵실험을 통해 전략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며, 탄도미사일의 실험 영역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와 연계하여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혁신 4.0」 을 발표하여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전자기전, 사이버전 역량의 발전 이 필요할 것이며, 군사정찰위성과 연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술 발전이 필 요하다. 【주요어】우크라이나, 인지전, 다자협력체계, 북한의 위협,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