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활성화와 방위산업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대부분의 나라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방비 절감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에 반해 한국군의 방위력개선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방기획관리체계(기획, 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에 대한 발전이 미흡하고, 국방 R&D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미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기술수출 및 이전 통제를 강화하여,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방위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방산물자를 군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방산업체의 저조한 경영실적, 기술력부족, 내수위주 조달정책 등 방위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불안정한 안보환경 변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국군의 국방 R&D 실태와 국내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요 선진국의 국방기술기획 사례를 통하여 한국군의 국방 R&D 활성화 방안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료는 국방 R&D 및 방위산업과 관련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대학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의 연구자료와 각종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여 문헌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군의 국방 R&D 활성화와 방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기술기획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지도력, 둘째,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군사무기체계개발, 셋째, 첨단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넷째, 방산업체의 경쟁유도와 하향식 기술기획이 요구되었다. 또한 국방 R&D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현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방개혁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편성 및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국방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수출 경쟁력 있는 명품 무기체계를 만드는 핵심기술의 개발과 업체주도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민·군겸용 기술 개발의 확대를 통해 우수 민간기술이 군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기업과 함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군의 국방 R&D가 활성화되고 방위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튼튼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선진형 전력체계 구축과 첨단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을 통해 방위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