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인터넷발달 및 해외여행에 의한 신종 마약류 등의 국내유입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은 마약을 사용했을 때 강렬한 느낌이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치료보다도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치료보호제도의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교도소 등의 시설내에도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곤 하나,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마약류사범은 가해자로서의 성격보다는 피해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하여 단약을 돕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치료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적 또한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검찰 등 사법기관이 마약류사범을 치료의 객체보다는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마약중독자가 단약에 대한 동기를 분명히 가지고 치료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할수 있도록 스스로 느껴야 한다. 마약류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법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를 통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치료보호정책의 확대, 나아가 마약류사범 스스로 치료·재활에 대한 자활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사범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뜻한다. 이는 교정치료, 보호관찰 등 처벌과 사회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인 치료목적적 재활·재사회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