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1985년을 계기로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은 레닌 이후 경직되어온 소련체제를 새로운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개혁정책이 행해지고 있었다. 고르바쵸프는 침체된 경제건설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신사고를 통해 국내개혁에 집중하고 국내개혁에 필요한 서방의 경제협력을 얻을 수 있는 외적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내적으로 소련경제개발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에 개정, 또는 제정과 경제특구의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군축제안과 해외주둔, 소련군의 철수 등의 평화공세와 주변국가들과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개혁이었다. 경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야한 사회주의적인 소유형태, 즉 사적 소유를 위한 소유의 다원화, 다양한 소유형태들 간의 동등한 경쟁, 소유의 탈국가화 등이 보다 폭넓게 실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소련에서는 농업과 기타의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적 운영을 장려하고 있었으며, 임대제와 청부제, 개인기업을 부활시켰다. 또한 임차법, 소유제법, 국가기업법 등의 제정은 사회주의적 소유에 관한 시장사회주의 진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유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소속절차의 확대 및 불로소득의 중대, 급격한 인플레이션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사회적 소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본축적으로 이어지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치는 계속되는 경제부진과 민족문제, 그리고 보수파의 저항과 급진개혁파의 불만 속에서, 복수후보제 및 비밀투표제 도입 등의 개혁, 대통령제의 도입등 정부의 개혁, 그리고 다당제의 도입과 신정치강령의 채택등, 당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28차 당대회에서는 개혁안의, 강령선언이 관철되지 못하였지만, 당 지도부 개편에 있어서 보수파의 등장을 좌절시키는데는 성공을 했다. 한편, 고르바쵸프는 개혁정책을 소비에트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과 재편을 겨냥한 혁명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또한 “위로부터 혁명”과 “밑으로 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다. 개혁정치의 유형별 형태에 있어서는 장기간 계속되는 목표를 변화시키는 정책개혁, 정책결정이 절차를 변화시켜 능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 및 행정개혁이 있으며, 그리고 기존의 근간이 되는 정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조 및 제도개혁이 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시장과 자본주의의 경제매카니즘을 그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접목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나, 국유화된 사회주의경제가 다양한 경제모델과 결코 타협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정책결정이 항상 정치력의 행정 및 경영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갖는 한계이다. 그리고 고르바쵸프정권의 체제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는 소련사태 및 소연방해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이 주도하는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에 따르는 실천적 문제들이 논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옐친정권의 경우 이들 목표를 위하여 정치.경제 등의 사회 각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At the 1985 Mikhail Gorbachev, a political leader in the Soviet Union, had been reforming fundamentally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which had been sturdy after Lenin with a new eye. Mikhail Gorbachev made a first target which rebuild a depressed economy and for this on the one hand domestically push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foward such as Perestroika and Glasnosti, on the other hand concentrated on the domestic reforms and tried to make a favorably external circumstances which was useful to the domestic reforns by the new thinking. The corest matters in his reforms are economic efficiencies and economic reforms to improve low productivities and to stimulate the developement of the science technologie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target of economic reforms, various socialistic possession styles had to be widely realized such as multilateral possessions for the private ones and equal competetion between various possession styles and denationalization of possessions, so the Soviet Union encoraged a cooperative association in the agriculture and other spheres and revived private usiness, a contract for work and lease. Enacting the law of lease, possession law and national business law show one side of progress toward market socialism in the socialistic possessions Gorbachev drived party reforms such as plural candidates, a reforming of the secret vote, accepting a presidential system, introducing a multiparty system and adopting a new platform in the continual economic inactivity, ethnic problems and between the conservities resistance. On the 28th party convention a new platform of the reform was not passed by Gorbachev frustrate a raising of the conservatives in the reorganization of of party's direction committee. Mikhail Gorbachev grasped the meaning of the reform polies as a revoution for the nationwide reform and reorganization of the Soviet Union so this have simultaneously two features like " a revolution from the above " and " a revolution from the below. Mikhail Gorbachev's reforms tried to graft market and capitalistic economic mechanism to the Soviet Union' planned economy and a nationalized socialistic economy is possible to match with various economic models. Nevertheless economic efficiencies, the limitation of the reforms is that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lways control the economic policy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