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투자환경이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해외부동산 투자가 한국경제의 뉴노멀(new normal)로 급부상되었고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하여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글로벌 저성장세,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식, 채권 투자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기금, 투자펀드의 증가와 여유자금 운용 수익율 급감으로 인한 수익률 제고 필요성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산 운용구조 목적으로 하고, 중국 및 각국 국부펀드 등의 공격적인 해외부동산 투자, 인플레이션 헷지 가능,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이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원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자본축적도 없고 해외부동산 투자경험 또한 부족하며, 해외부동산 투자 전문 인력과 투자 인프라 구축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국제수지균형을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이용하여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단행하였는데 우리나라가 OECD가입을 위해 회원국 의무로 주어진 무역 거래 자유화 및 자본이동 자유화 등 이행 조건을 수행하기 위하여(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포함) 관련법인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규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투자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 바, 그동안 외환제도의 변혁을 살펴보고 동제도 운용이 미국등 주요선진국과 비교할 때 GDP 성장을 저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전문가의식에 대해 설문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외부동산 투자 증대 현상과 이에 수반된 여러가지 문제점, 대응방안, 투자된 부동산관리 등에 대한 외국사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업의 해외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일감확보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