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산업안전보건 제도, 관리현황 및 산업재해에 관한 분석

Abstract

남북한 합의에 의해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의 산업보건관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는 820명, 북한 근로자 54,988명이었다. 사업장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25개소였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 73개사(58.4%), 기계·금속 24개사(19.2%), 전기·전자 13개사(10.4%), 화학 9개사(7.2%)), 종이·목재 3개사(2.4%), 식품 2개사(1.6%), 비금속광물 1개사(0.8%) 가 있었다. 개성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관리규정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서 2005년 3월 제정한 노동안전준칙이다. 노동안전준칙에는 근로자 건강진단(제16조) 및 작업환경측정(제17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성공단 산업재해율은 처음 집계된 2006년에 0.44%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07년에는 0.31%, 2008년 0.23%, 2009년 0.10%로 낮아졌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0.038%, 0.021%, 0.044%, 0.022%, 0.067% 및 0.052%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왔다. 작업환경측정은 2014년에 처음으로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했고, 이어서 2015년에 나머지 88개 사업장 모두 측정하였다. 2014년에는 2-메톡시 에틸 아세테이트 2건, 벤젠 3건, 메탄올 3건, 망간 1건, 산화철 분진 및 흄 1건, 용접흄 및 분진은 4건이 우리나라 직업적 노출기준을 초과했다. 2015년에는 1-브로모프로판 2건과 노말-헥산 1건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작업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요청으로 2015년 5월에서 11월까지 개성공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상 28개소는 2회 이상, 기본관리 대상 39개소와 자율관리 대상 56개소는 1회 이상 방문하여 산업보건관리 기술지원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115건), 보호구관리(74건), 환기시설관리(32건), 보건교육(9건) 등이었다. 특별관리 대상 28개 사업장은 2회 이상 연속하여 방문하여 개선여부를 파악한 결과 개인보호구 착용과 보호구 착용 표지판 부착은 약 35%가 개선되었고 MSDS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은 32%, 환기장치 설치 및 성능개선은 19%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은 하나도 없어 개선율이 0%로 나타났다.